법령 약사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014년
2011년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공2011하,2398]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2007년
2003년
2001년
9.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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